Learn > 현장스케치 Ⅱ
공연과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6 제10차 찾아가는 안전교육
공연도 이제는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
공연 제작과 공연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더 이상 산업재해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안전지원센터는 2026년 제10차 찾아가는 공연안전교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를 초청해 공연산업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를 바탕으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도급·용역 관계에서의 책임 범위,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을 살펴보며, 무엇보다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에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연 분야는 무대기계,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안전은 단순한 현장관리 차원을 넘어 법률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연과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김앤장 법률사무소
산업재해 전문변호사 김지석
“안전은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책임은 법정에서 판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법이지만,
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 공연현장의 안전관리체계는 이제 권고가 아닌 법적 책임의 영역이 되었다.”